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1일 당뇨병학회는 개원가와 병원급에서 당뇨 환자 교육을 전담할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600만명에 달하는 국내 당뇨병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당뇨병학회가 환자 관리·교육 인력 양성에 나선다.각 의료기관의 규모, 인력에 따라 적합한 환자 관리의 수준이 달라지는 만큼 1차 의료기관에서는 보편적인 당뇨 관리를, 병원급에서는 중증 난치성 당뇨병 관리를 담당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11일 당뇨병학회는 사회복지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당뇨병 환자 교육을 담당할 인력 양성 계획에 대해 공개했다.당뇨병 환자는 약제 복용뿐 아니라 운동을 포함한 생활습관 교정에 있어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임신성 당뇨병이나 수술 전후 당뇨 관리, 당뇨 동반 암 환자에 대해선 혈당 안정화를 위한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예를 들어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1형 당뇨병 환자나 췌장이 손상돼 인슐린 분비가 안되는 2형 당뇨병 환자는 식사 때마다 당뇨병 환자는 식사 종류, 양, 혈당 수준에 따른 인슐린 투약량을 계산해야 한다.혈당이 200인 경우 식사로 밥 한 공기, 고기, 야채, 감자 한개, 사과 1/3 조각을 먹는다면 식사에 포함된 탄수화물 양 계산, 탄수화물 계수를 이용해 필요한 인슐린 기준 용량 찾기, 교정 계수를 이용해 필요한 교정 용량 찾기, 인슐린 투약 후 혈당 변화량에 따른 교정 용량 투약 등이 필요하다.보건복지부는 1차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2017년부터 시작해 개원가에서 해당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인건비 등을 이유로 교육 담당 인력 채용에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문준성 당뇨병학회 총무이사문준성 당뇨병학회 총무이사(영남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당뇨병 환자에겐 약물을 처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의원 내에서 당뇨병 교육을 담당할 케어코디네이터가 필수적이지만 많은 임상의들이 인건비를 이유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보건 당국에서도 원격으로 여러 병원을 아우르는 스마트 케어코디네이터 양성과 같은 방향으로 선회를 했다"며 "현재 건강증진개발원 주도로 간호사, 영양사 케어코디네이터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중에 있고 학회도 인력 양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학회 자체적으로 교육 자료의 생산과 배포 경험이 풍부한만큼 건강증진개발원의 교육 자료 개발과 협업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게 학회 측 판단. 학회는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이원화해 각 분야에 적합한 인력을 맞춤 양성한다.문 이사는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관리 제도를 통해서 당뇨병 환자를 교육할 때는 보편적인 내용이 필요하지만 중증 난치성 당뇨병 관리에는 이에 적합한 보다 세부적이고 개별화된 내용이 필요하다"며 "인재 양성은 개원가와 병원급으로 이원화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병원내 전문적인 팀들을 만들어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학회에서 자체 개발 중에 있다"며 "특히 최근 연속혈당측정기와 자동 인슐린 펌프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교육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디지털치료제, 라이프로그와 결합된 연속혈당측정기, 앱과 연동된 인슐린펌프 등으로 비약물치료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사용법 교육 및 수가 지원 필요성이 대두된다.문 이사는 "당뇨병 비약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일본에선 자동 인슐린 펌프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2021년 최신형 자동 인슐린 펌프 Minimed 770G가 출시된 이후 일본은 8800명이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고작 120명에 그친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은 펌프렌탈, 펌프 대여료, 펌프 송신기대여료, 교육관리료를 다 인정하지만 한국은 전무하다"며 "한국의 낮은 최신 의료기기 보급률에는 수진자 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이 한몫한다"고 말했다.이어 "당뇨병 관리 기술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디지털 기기들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인슐린 펌프는 요양비로 분류돼 펌프 소모품 항목이 따로 구분되지 않고 일본과 같은 펌프 렌탈 시스템이 없을 뿐더러 인슐린 펌프, 디지털 펜과 관련된 의사의 치료 및 교육과 관련된 수가가 없다"고 제도 변화를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가 공개한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명단이 논란에 휩싸였다. 낙하산이라며 실명까지 공개되자 명단에 오른 당사자가 '명예훼손'이라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도봉갑)은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이 제출한 인사 관련 자료를 확인해 낙하산 인사로 임명된 기관이 14곳, 인사는 22명이라고 10일 밝혔다.자료사진. 인재근 의원실이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명단을 공개하자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다.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 대선 이후 인수위원회와 관련 경력이 있거나 국민의힘과 연관된 정치인이 대거 포진돼 있었다는 게 의원실 지적 내용이다.인 의원실은 선거캠프, 인수위원회 참여 이력 등을 낙하산 인사의 주요 근거로 삼고 낙하산 인사의 실명과 임명시점 등을 공개했다.명단에 오른 이름 중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장 모 비상임이사만 익명처리 됐는데, 이는 온라인 검색 등을 통해 실명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실제 보건복지 분야 산하 기관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임명된 인사의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제출했다.낙하산 인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마상혁 과장은 즉각 불쾌함을 표출했다. 마 과장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2년 8월에 임명됐다. 인 의원실은 마 이사가 낙하산 인사인 이유를 '윤석열 선거캠프 코로나 위기 대응 위원'이라고 제시했다.마 과장은 "낙하산 인사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 청탁 등 부정한 일을 한적도 없고 공직 등에 나설 생각도 전혀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 형태로 나가버리면 한 개인의 명예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의원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정말 건드려야 할 부분은 건드리지 못하고 정치적 문제를 쟁점화 하는 게 국민을 위한 일인지 모르겠다"라며 "정치를 위한 건지 국민을 위한 건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낙하산 명단에 이름을 올린 또다른 인사도 "국정감사라는 이유로 개인 신변잡기까지 뒤지는 분위기"라며 "헛발질도 이런 헛발질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인재근 의원실 역시 실명 공개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적인 낙하산 의미를 적용해 명단을 만들었다. 주요 경력 등에서 허위사실은 없다"라며 "낙하산 인사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름을 모두 공개한 데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재점화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인의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10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10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주제발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은 노인의료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정책적 문제가 많아 현장에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다.205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9.8%로 커지면서 국만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등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관련 대책으로 논의 중인 커뮤니티 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은 강화하며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필요도·중도·경도 등 의료적 평가 기준을 강화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또 이를 위해 요양병원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중·장기 입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재 커뮤니티 케어에서 빠진 고리는 의료다.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 질환, 치매 등 고령자 의료 전문가는 요양병원 의료진이다"라며 "하지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의원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요양병원 퇴원 환자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해야 한다. 요양원과도 연계해 여기서 퇴원한 환자도 요양병원이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요지는 초고령 노인환자에게 의료·요양·돌봄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 별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으로 간병을 지목했다. 관련 제도가 미비해 간병인이 환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일본 역시 30년 전에는 상황이 열악했지만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관련 문제가 사라졌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간병인의 자격·인력·처우에 대한 기준마저 없다는 지적이다.여기에 요양병원들의 과다 경쟁이 더해지면서 간병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늘어나 서비스의 질까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장에선 간병인 한 명이, 한 번에 8명의 환자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실정이다. 기저귀 갈아줄 시간도 부족하니 견병인들 사이에선 '학대 안 할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요양병원의 피해가 특히 컸던 것도 이처럼 후진적인 간병인 제도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그는 간병제도를 마련하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로 ▲고령자 인권 향상 ▲간병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의 부담 경감 ▲여성 사회진출 장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꼽았다.관련 대책으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요양병원에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이 함께 근무하는 만큼, 간병의 역할과 정의에 따른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급성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아닌,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간병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와 일당 정액제 수가로는 간호사 급여를 맞출 수 없다 요양병원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 수준, 필요 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양 병원 간병 급여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양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시설은 시설답게 각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 주제발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을 설명했다.그는 현재 노인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급성기, 아급성기, 요양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보건의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노인환자의 경우 아급성 회복기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각각의 의료기관 간의 협력·연계 시스템 역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특히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두 기관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환자들은 집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요양병원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노인 환자는 많은 검사와 치료 대상이 돼 의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노인환자의 삶 질 개선이나 독립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역시 미비하다"고 꼬집었다.이어 "복지서비스는 다양하지만 환자별 체계적 평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는 미흡해 요양병원 퇴원 환자에 대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 현장그는 향후 필요한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 방향으로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조정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 등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소 중심 보건의료 통합돌봄 거버넌스 등 여러 모형이 제안되는 상황을 조명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맞물려 돌아가는 노인의료복지 복합체 모형을 제시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동 기능을 분화·연계해 복지시설과 공동체로 운영하게 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 복지부 노인건강과를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관련 업무 전담부서로 지정해 혼합형 수가 도입, 야간 간호료 지급 기준 및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요양병원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는 정부정책과 관련되는 영역이 많아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퇴원환자지원 제도는 향후 요양병원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기능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회와 각 회원 간의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해 정보공유도 해야 한다. 협업체계, 법인체계 등 노인의료복지복합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노인의 삶의 질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불편을 경청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노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경청하고 제도에 반영하겠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아급성기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가지는 의미가 깊다"며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뿐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 측은 간병 제도화로 인한 요양병원 쏠림을 우려한 장기요양기관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장 뒤편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장기요양 결사반대', '장기요양 수급자, 요양병원 유인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78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을 개최한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9일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을 개최한다.코로나19 종식 선언으로 마스크를 벗으면서 구강상태 점검 및 구강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를 되새기기 위해 행사 슬로건 역시 '다시 찾은 건강 미소, 함께 하는 구강 관리'로 정했다.캠페인은 오는 9일 12시부터 16시까지 한국프레스센터 앞 서울마당 b구역에서 실시된다.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동치과버스를 이용한 구강검진과 아동 대상 불소도포 등 예방처치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사전 이벤트로 대한치과의사협회 공식 인스타그램에 접속해 구강보건의 날 포스터를 공유하면 피드에 댓글을 남긴 참여자 100명을 선정해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한다.당일 캠페인 현장에 방문한 참여자를 대상으론 구강보건의 날 관련 해시태그 이벤트가 진행된다. 참여자 100명 에겐 모바일 커피쿠폰과 구강관리용품세트를 증정한다.현장 이벤트 참여방법은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을 필수 해시태그(#보건복지부#대한치과의사협회#구강보건의날#구강건강)와 함께 업로드 해야 한다. 이후 치협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하고 제78회 구강보건의 날 포스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후 해당 게시물에 '참여 완료'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이번 행사는 치협뿐만 아니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스마일재단 등 치과계 유관단체가 모두 참석한다. 구강보건을 주제로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이와 연계해 당일 오후 1시부터는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78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된다. 이 행사는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관에 치협을 포함한 치과계 유관단체가 후원해 구강보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 60명에 대한 포상이 이뤄진다.이 밖에 치협 산하 전국 시·도지부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방난임 치료사업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한의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의난임치료사업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양승정 교수는 기존 정부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지난 10년간 7조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는 것. 반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한의사회가 진행한 '2022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2022년 관련 사업에 대한 한의치료 4개월, 추적조사 3개월을 실시한 결과, 여성 참여자 75명 중 13명이 임신에 성공해 17%의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것.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7%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62%는 진료 후 신체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90.1%가 그렇다고 답했다.양 교수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난임치료에 대한 환자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동국대학교 김동일 일산불교한방병원장은 2021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추진한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국가지원 사업화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설명했다.서울특별시의 경우 115명이 참여해 총 22명이 임신에 성공하는 등 19.1%의 임신율을 기록했다는 것. 또 김 병원장은 2012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설문조사에서 96.8%가 한의 난임치료사업이 필요하다 응답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한방 난임치료사업 지원 확대 방향으로 원인불명의 난임치료와 보조생식술 병행치료를 선별해 ▲신혼부부 한의생식건강 진단 사업 마련 ▲35세 이상 부부의 한의약 난임 예방치료 지원 ▲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치료 지원제도 수립 ▲대한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 보조생식술 시술 병행 한의치료 시범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한방 난임치료가 생식내분비 기능 개성과 전신건강증진, 난임 스트레스 해소를 포괄하는 '심신통합적 치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치료지원의 제도화 방안으로 한방 난임치료 지원의 제도화를 위해 보편적 난임 예방과 선별적 난임치료 지원이 적절하다"고 말했다.반면 정부는 관련 쟁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근거 기반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의계에서조차 2017년까지의 한방 난임치료 논문이 비교 연구가 아닌 직내 연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 또 대상 환자수가 100명이 넘어가는 연구와 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정책을 만들고 수행함에 있어 중심이되는 것은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한의약 난임 표준 임상진료 지침 개발이 오는 2023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쌓아온 사업 경험이나 임상 결과들을 바탕으로 좋은 근거를 만드는 게 한의약 난임치료가 더 발전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쌓이면 얼마든지 정책적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에스엠디솔루션은 공동 개발한 근로자 건강관리 솔루션 '몸튼맘튼'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3'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에스엠디솔루션 참여해 공동 개발한 근로자 건강관리 솔루션 '몸튼맘튼'iF(if design award) 디자인 어워드는 1954년 독일에서 시작된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독일 '레드닷(Red Dot)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불린다. 매년 전 세계에서 1만건 이상의 프로젝트가 접수된다.이 가운데 에스엠디솔루션 김현정 대표(서울대 치과병원)와 연세대 원주의대 고상백 교수, 울산 과기원 김황‧정두영 교수, 서울의대 함봉진 교수팀이 공동 개발한 '몸튼맘튼' 보건관리 시스템이 본상을 수상하게 됐다.몸튼맘튼 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자와 보건관리자들에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및 정신건강 위험도를 4단계 신호등 체계로 구현하고,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 웹 기반 시스템을 구축했다. 더 나아가 필요에 따라 웨어러블 기기 기반 심박수‧혈압‧혈당‧신체활동 등을 일상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에스엠디솔루션 김현정 대표는 "이번에 개발한 서비스로 그 동안 지적돼온 우리나라 산업보건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ICT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장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효율적인 건강관리방법을 제시했다"며 "산업재해와 직업병 중심으로 진행되던 산업 보건관리를 디지털헬스케어를 이용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스마트 건강관리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스스로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습관관리를 통해 보다 건강하게 되고,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직무 관련 건강상의 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개입해 보다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몸튼맘튼 시스템 개발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주한 연구개발 과제(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지역사회 모델 ICT건강관리 서비스 개발)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행한 활동이 기반이 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35세 김관리씨는 OO의원에서 당뇨병 진단 후 약물요법을 시작, 공복혈당 조절이 어려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환자관리 프로세스를 통한 케어플랜 서비스를 받았다. 의사가 김씨에게 맞는 생활습관을 제시하고 교육과 상담으로 수시로 관리해주니 변화가 찾아왔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네의원 만성질환자 서비스 제공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환자관리, 생활습관 교육 등을 담당하는 케어코디네이터 제도를 활성화하고 케어코디네이터의 환자관리 업무 지원을 위한 것.케어코디네이터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의사가 수립한 환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환자관리 서비스를 수행하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이 그렇지 않은 의원보다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비율이 20%이상 높게 나타났다.만성질환 악화 방지 및 효과적인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 절차 > 문제는 일선 개원가에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다. 지난 22년 12월 기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 3,722개소 중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한 의원은 85개소(2.3%)에 그쳤다.또한 개원가에선 의료현장에서 케어코디네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환자관리 업무지침이 부족해 효과적인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건강증진개발원은 사례집을 발간하기에 이른 것.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질 높은 환자관리를 위해서는 케어코디네이터 제도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 사례집 발간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케어코디네이터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케어코디네이터를 통한 환자관리 서비스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 이하 KHEPI)은 14일(월) '2022-23년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입학식 개최를 시작으로 6개월 교육과정에 본격 돌입했다.이번 직무교육의 교육생으로는 12개 시·도에서 총 126명이 선발됐으며, 교육과정은 2023년 5월까지 26주간 진행할 예정이다.먼저, 올해 교육과정부터 교육대상자 선발 시 그 신분을 공무원 및 실무수습직원으로 한정했다.이를 통해 교육 대상자의 공직신분에 따라 교육 중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교육 기간이 경력에 산입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했다.또한 교육생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유수 교육기관을 연계한 지역밀착형 교육을 강화했다. 2022-23년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입학식에 교육생들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모습.지역밀착형 교육에는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목표로 경강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 권역의 교육기관이 참여한다.이론교육, 임상실습, 현지실습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계적 직무교육으로 교육생들의 역량과 현장 적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 및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으로, 코로나19 확산 후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간호사·조산사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6주 직무교육 이수를 통해 환자진료, 지역사회 건강증진, 소통과 리더십 등 기초 업무수행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보건진료소 배치 후에는 일차진료 서비스는 물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전국 16개 시·도에 총 1904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돼 있으며, 1768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근무(2021년 6월 기준)하고 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은 의료취약지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차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매우 의미있는 교육"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보건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건강증진분야의 유일한 전문기관으로서, 교육생 모두가 전문적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국정 과제로 삼을 만큼 차세대 핵심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계와 산업계,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대한디지털헬스학회가 오는 18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디지털헬스학회는 오는 18일 오전 9시 JW Marriot 호텔 살롱 1,2,3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미래 발전 전망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헬스 4.0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 하에 세션 A에서는 ▲헬스 데이터 현재와 미래(좌장: 연세대 원주의대 육현 교수)를 주제로 헬스 빅데이터 전망(연세대 윤덕용 교수), 마이헬스웨이 & 마이헬스데이터 (가톨릭대 최인영 교수), 의료데이터 거래소 전망(미소정보기술 강정용 팀장)이 발표된다. 이어 ▲디지털 헬스 서비스 트렌드(좌장: 강동경희대병원 이상호 교수)를 주제로 비대면 진료 현황과 미래(경희대병원 이상열 교수), 비의료 건강서비스 트렌드(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유미 실장), 돌봄 서비스의 디지털화(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영주 팀장)에 대한 내용이 공유될 예정이다. ▲디지털 헬스 육성 방안(좌장: 차의과학대 정보의학연구소 한현욱 교수)의 주제로는 디지털헬스 교육과 인력양성 현황과 전망(가톨릭대 김헌성 교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미래 전망(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고두균 상무), 디지털헬스 규제 개선 방안(법무법인 율촌 정상태 변호사)이 발표된다. 그리고 런천 심포지엄 A(좌장: 가톨릭대 박혈열 교수)는 디지털헬스 기업인 휴이노가 참여한다.세션 B에서는 제약업계가 참여한 디지털 헬스케어 접목 방안이 논의된다.▲디지털 헬스 자유연제 발표 및 디지털과 바이오 그리고 제약(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종현 CEO)을 주제로 ▲임상에서 디지털치료제 효과성(에임메드 이승우 CMO) ▲디지털치료제 인허가․수가와 유통 채널(웰트 강성지 CEO) 등이 발표된다. 아울러 런천 심포지엄 B(좌장: 서울대병원 치의학대학 김현정 교수)에서는 디지털헬스 기업인 휴레이포지티브가 자사의 개발 전략을 소개한다.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참여해 ▲디지털 헬스 4.0 이니셔티브 예타사업 설명회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고, 총평과 패널토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헬스 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이 밖에 미소정보기술, 휴레이포지티브, 휴이노, 라이프로그DB, 만도, 아이센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등 디지털헬스와 관련된 여러 기업 및 기관들이 부스 전시를 통해 개발 및 서비스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권순용 회장은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미래 발전 전망과 자유 연제 발표를 통해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할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헬스학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디지털헬스학회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상호 협력·교류하고자 비영리단체로 창립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바 있다.춘계에 어어 개최될 예정인 추계학술대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오는 11월 15일까지 사전등록사이트(http://uri-registration.com/ksdh/greetings)에서 접수 가능하다. 자유연제 발표, 초록(포스터)을 모집하고 있으며, 우수 연구자에게는 디지털헬스 학회장상, 디지털헬스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금과 함께 수여할 예정이다.또한 학술대회에 참여한 디지털 헬스 기업 및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폐회식 후 별도의 Gala Dinner가 기획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기업 5곳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들 기업을 포함해 총 12곳에 대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인정했다.보건복지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만성질환자 등에게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12개를 선정, 시범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마크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악화 방지를 위한 상담‧교육‧훈련‧실천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다. 이들 서비스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케어코디네이터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도 함께 발굴‧추진한다.정부가 추진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에는 31개의 서비스가 신청했고, 이 중 12개의 서비스가 최종 선정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시범사업이 끝나는 2024년 6월까지다.만성질환관리형(1군), 생활습관개선형(2군), 건강정보제공형(3군) 등 총 3가지형으로 나눠 소비자 건강상태와 필요에 따라 선택해 사용토록 했다.시범 인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목록만성질환관리형에는 5개 업체의 서비스가 선정됐다. ▲닥터다이어리 클래스(닥터다이어리, 당뇨환자 관리) ▲S-헬스케어(창헬스케어, 당뇨환자관리) ▲케어디(메디칼엑설런스,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 ▲케어크루(휴레이포지티브, 당뇨환자관리) ▲키니케어(유티인프라, 암환자 영양관리) 등이다.2군 생활습관개선형도 ▲로디(지아이비타, 개인맞춤형 건강 피드백) ▲바이오그램(헬스맥스, 맞춤형 운동량 및 식단 등) ▲실비어(실비아헬스, 치매위험군 관리) ▲오케어(KB헬스케어, 건강위험군 생활습관 관리) ▲웰비(비엠엘, 일반인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등 5개 업체의 서비스가 들어왔다.3군 건강정보제공형에는 런데이(땀, 개인별 운동량 측정 관리), 스마트주치의(송파구보건소, 건강정보로 보건소 사업 연계 등)이 참여한다.이중 1군으로 인증받은 5가지 서비스는 1차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복지부는 이들 서비스가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즉, 일정 사유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 곤란한 의료기관은 1군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 가능하다.케어코디네이트는 의사가 수립한 개별 환자 맞춤형 건강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환자 관리를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하지만 추가적인 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구인 어려움 등으로 올해 8월 기준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률은 2.3%에 그치고 있다.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국민이 이번 시범 인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일상 속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길 바란다"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케어코디네이터의 개인 맞춤형 관리를 통해 질환을 잘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시범 인증 서비스 목록과 주요 내용을 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http://www.khealth.or.kr)에 게시하고 분기별, 반기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2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지었다.복지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감사일정을 확정지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내달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 국회에서 진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국회에서 실시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13일 국회가 아닌 원주에서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이어 복지부 산하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등은 12일국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일명 만관제 본사업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올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예고했지만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내년으로 또 다시 연기했다.복지부 곽순헌 과장은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를 위한 간담화를 시작, 의견수렴에 들어갔다.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의료현장에 본사업 모형을 적용해 추가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했다.본사업 전환에 앞서 해결해야할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복지부에 따르면 케어코디네이터를 등록한 의원이 미등록 의원 대비 환자관리서비스 제공 비율이 20.7%에 그치고 있으며 고용률은 2.3%(21년 11월 기준)에 불과하다.즉, 일선 개원가에서 만관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업무를 맡아 줄 케어코디네이터가 2.3%로 극히 일부에 그치는 수준으로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0일, 서울역 시티타워 회의실에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계, 간호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머리를 맞댔다.간담회에는 대한내과의사회와 대한간호협회, 한국케어코디네이터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개발원 이외 학계 대표로 한림대 간호학과 신동수 교수 등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이날 간담회는 퀵오프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향후 만관제 본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일선 개원가에서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저조한 원인에는 상당수 개원의들이 케어코디네이터를 해당 업무 이외 타 업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채용 부담을 꼽았다.복지부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 이를 적극 홍보헤 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심지어 채용 형태도 파트타임 등 다각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곽 과장이 생각하는 케어코디네이터 채용 비율은 50%. 적어도 만성질환 치료를 하는 개원가 절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어야 만관제 본사업 전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또한 만관제 환자본인부담금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의료계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곽 과장은 "환자 본인부담금도 만관제 추진에 큰 걸림돌 중 하나"라며 "의료현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기업과 보험사에게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만 의료인의 진단 및 처방, 의뢰가 전제 조건이다.보건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게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2일 오후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위해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진행한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에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현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공공에서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등이 있다.민간에는 약 27개 기업에 건강정보 제공, 당뇨병·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내원안내, PHR기반 맞춤형 관리 등 약 34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 약 27곳에서도 가입자 대상 건강상담 서비스, 건강증진 시 보험료 할인 제공 등 38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 중이다.건강관리서비스 인증 등급 및 구분앞으로 복지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024년 6월까지 진행한다.인증은 서비스 제공목적, 기능, 개입 정도 등에 따라 3개 군으로 분류해 각 군별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 및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1군은 만성질환관리형, 2군은 생활습관개선형, 3군은 건강정보제공형이다.이번달까지 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매월, 매년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를 구축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여부를 지속 파악한다는 계획이다.개정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담긴 내용은?자료사진. 보건소 모바일 건강관리서비스 모습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2019년 5월 '비의료' 영역에 한정해 만들어졌으며 의료기관이 아닌 곳도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 유형을 담고 있다.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 및 조언, 만성질환자 대상 등이 그것이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약 3년만에 개정안을 손질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인의 진단 및 처방, 의뢰가 있으면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바꿨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자 상담 및 조언이 질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면 의료기관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의료기관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보조적으로 비의료기관이 서비스 제공 가능하다.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임을 명확히했다. 즉, 의료인의 의뢰한 특정 방법의 운동, 영양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사이 진료내용에 따른 처방이 존재해야 한다. 환자가 측정한 혈압·혈당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의료인이 설정한 목표 수준을 벗어났는지 안내하는 행위 등도 들어간다.개정안에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도 추가했다.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문진, 치료, 재활, 치유,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사용행위 등이다.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업체의 서비스 허용도 확대했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를 받거나 할인 혜택 제공 없이 안내해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는 가능토록 했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개정안에는 산업계 요구사항도 많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건강정보 제공, 상담․내원 안내,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새 정부 국정과제 중 5가지 분야에 적극 역할하겠다. 특히 보건소 및 대면중심 건강증진사업의 틀에서 벗어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겠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취임 1주년 및 창립 11주년을 맞아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국정과제 추진 전략을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조 원장은 향후 10년을 이끌어 나갈 신사업으로 과거 대면중심의 건강증진사업 틀을 탈피해 정신증진사업 외연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조현장 원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이용하는 플랫폼은 지난 2016년도 당시 1100명을 대상으로 만든 것이다. 현재 디지털의료 플랫폼 이용자는 8만5천명 규모인 시대에는 맞지 않다"면서 "국정과제에서도 ICT건강증진사업에 포함한 만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기존의 대면중심 건강증진사업을 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게 그의 각오.실제로 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소 내 건강증진사업을 중단 혹은 축소하는 상황에서 ICT기술을 통해 비대면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했다.그는 이어 신사업으로 해외사업 확장도 꼽았다. 그는 "한국은 건강수명 세계 3위로 그 위상이 해외서도 높지만 지금까지 건강증진사업은 국내에 국한돼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해외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과거 대면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에서 스마트 건강관리모델을 개발하면 굳이 국내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또한 그는 지금까지 미흡했던 정신건강서비스 분야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환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겠다는 얘기다.그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은 청년자살률, 노인자살률 세계 1위로 정신건강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과거 알코올 및 금연사업을 진행했던 게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한편, 조 원장은 창립 11주년을 맞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신규 브랜드 KHEPI(캐피, Korea Health & Happy)를 소개하며 기관의 역할이나 정체성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지난 1년간의 성과로 조직문화 재정립을 꼽으며 "지금까지 잦은 원장 교체로 CEO리스크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원장 중심이 아닌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했다"면서 "특히 지난 1년간 부족한 인력을 확충해 개개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시국에 중앙생활치료센터를 개소 요청에도 빠르게 설치해 지난 6개월간 운영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공공부문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 언급한 한 줄의 문장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데요.이 두 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 준공공기관인데, 큰 틀에서 '건강보험 재정'과 엮여 있기 때문에 기능이 비슷하다며 양 기관을 통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마다 등장하는 '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윤석열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폐합의 주어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통폐합설에 늘 오르내렸던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도 잠시나마 등장했던 주제이다 보니 더 그렇겠죠.다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은 편입니다.건보공단 전직 한 임원은 "양 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는 언젠가는 풀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일자리와도 맞물려 있는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현 정권은 출범과 동시에 지지율이 너무 낮아져 실무를 맡아야 하는 공무원들의 기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현실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통폐합 이야기를 꺼냈다.통폐합설의 역사 거슬러 올라가면 '참여정부'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점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데 힘을 실어줍니다.정권 차원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개편 얘기가 처음 등장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통합보다는 기능을 재편하는 방향을 검토했었죠.심평원에 설치된 급여 관련 위원회 기능을 건보공단에 이관하고 심평원은 심사 전문기관으로 한다는 방식입니다.더불어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 역할을 강화, 확대해 '(가칭)가입자위원회'를 설치해 급여 및 지출 전반에 대한 가입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도 나왔습니다.당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험자 역할 재정립 연구보고서도 나왔고 학계, 시민단체 등이 기능 재정립 목소리를 높였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이명박 정부에서는 보다 시장주의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단일보험자 방식의 건보 제도를 다보험자 방식으로 바꿔 내부 경쟁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 구체적으로 건보공단 6개 지역본부를 자율경쟁토록 하고 건보공단 본부는 심평원과 통합해 과거 연합회 형태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했습니다. 세부 추진을 위한 공청회까지 열렸지만 광우병 파동으로 동력을 잃었습니다.박근혜 정부에서는 구체적인 통합안까지 등장하며 어느 때보다 통폐합에 가까이 갔습니다.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양 기관 통폐합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감사원 역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 조정을 권하기도 했죠. 당시 기재부는 불완전한 정보 공유로 인한 재정 부담, 양 기관 역량 부족, 재정관리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양 기관 통합을 추진했습니다.기재부는 2013년 고용 복지분야 기능점검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보건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2가지 정도 제시했습니다. 1안은 건보공단과 심평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건강증진개발원을 통합해 '(가칭)건강보험통합공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나머지 하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분리해서 운영하되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및 자동차보험 등 '심사평가'에 집중하는 전문기관으로 특화하는 방향입니다.기재부 차원에서 두 가지 안을 놓고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국정 농단 사태로 추진동력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관련 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모두 반대했기 때문에 통합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문재인 정권에서도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등장했는데 복지부를 비롯해 양 기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통합설'은 사실상 물밑으로 들어갔습니다.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폐합 이야기는 정권마다 등장하고 있다.건보재정 관리-지출 관리 통합 찬반론 팽팽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설에 대해서는 현재 정반대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조직이 진료비 심사까지 한다면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재정관리를 위해서는 어디에 돈이 나가는지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전자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논리죠. 나아가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본래 역할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심평원 관계자는 "심사 업무는 전문성이 강한 분야인데 양 기관을 당장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심평원에 있는 전문 인력이 그냥 소속만 바뀌게 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지금도 의료계에서는 심평의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진료비 심사를 놓고 심평원과 대립하고 있다"라며 "재정을 관리하는 집단이 심사까지 한다면 그 갈등은 심화될 게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사실 건보공단에 1만7000명에 달하는 직원이 있는데 보험료 징수, 수납, 부과 등 본연의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4대 보험료 수입은 모두 전산으로 하고 있고 체납자 징수율 성적도 좋지 않다. 기관 통합을 통해 재정 건전화를 말하기 전에 건보공단의 현재 사업인 건강관리, 장기요양보험 사업 등을 제대로 수행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반면, 보험자가 재정 관리를 위해서는 지출 관리에도 책임이 있다는 정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자가 심사와 지출을 같이 하는 게 세계 공통 분위기다. 우리나라가 기형적인 것"이라며 "심평원은 난이도가 높은 전문 심사 기구로 남고 일반 심사를 비롯해 정책 관련 위원회는 건보공단에서 관리 하도록 기능 조정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다만, 지출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 실현이 함께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기관 통합만 이뤄지면 의료계 입장에서는 통제 강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병의원이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수가는 원가 이상으로 책정해야 필수의료도 살고, 양 기관 통합도 가능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